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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와 한국 의사

2008.04.14 18:25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던 ‘펠리컨 브리프’, ‘타임투킬’, ‘레인메이커’ 등의 소설을 쓴 존 그리샴의 초기작인 ‘의뢰인’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한 소년이 마피아 변호사의 자살을 목격하게 되고 FBI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변호비로 소년은 단돈 1달러를 내놓는데 아무리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변호사 생활을 지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이 변호사 아줌마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의 처지가 딱해보였는지 아니면 소년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하여간 흔치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송을 부추기는 미국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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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영화화되었었다

예전에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었던 호텔은 미국의 최대의 병원중의 하나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호텔보다도 호텔방에서 본 케이블 티브이의 광고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변호사 그룹이 등장해서 의료 과오 소송을 부추기는 내용인데 상담도 무료고,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변호사와 의사로 구성된 최상의 팀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병원 입원료가 호텔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호텔에는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가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광고를 보면 정말 소송을 하고 싶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제약회사에 집단 소송을 걸기위해 약물의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모집하는 로펌들의 광고가 나옵니다. 실제 이런 사례로 바이옥스라는 소염진통제가 뇌경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철수한 후에 바이옥스 복용 후에 뇌경색이 생긴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한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직장에 소송을 걸기위해 작업장에서 석면 등에 노출된 사람을 모집하는 변호사들의 광고도 종종 보는 풍경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소송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는 참 특이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미국의 의료비를 끌어올리는 한 축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의 지나친 이익 챙기기도 있지만 남발되는 의료과오 소송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자꾸 방어 진료(혹은 과잉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과 의사들이 의료 소송에 대비해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의료사고 보험이 아직 시작단계인데 미국 의사들은 의료 소송 보장 보험에 들지 못하면 개업이든 취직이든 안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고소득이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많이 다루는 미국 외과계열 의사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보험회사에 다 갖다 바쳐야 한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보험료건, 의료 소송으로 지불되는 배상금이건, 아니면 제약회사의 배상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의료비와 약값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 사고의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가 엉뚱하게도 보험회사와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료 과오 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로서도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 과실의 피해자들이 최대의 보상을 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방어 진료의 유혹에서 벗어나 소신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가 있어야겠습니다.

사기친 융자 브로커를 혼내주려다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융자 중개인의 실수(혹은 사기)로 한화 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하 1불당 1000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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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 손실을 보상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몇몇 변호사를 접촉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 자체를 명목으로 최소 시간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을 500만원에서 일천만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지라 소송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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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법률서비스 회사의 광고

그러던 작년 가을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서비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선불제 법률 서비스라는 것인데 매달 소액의 회원비를 지불하고 만약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조계의 보험 회사와 같은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비가 한 달에 2만4천 원 정도로 변호사 상담비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냐 아니냐

물론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기억나기도 했지만 싼 값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체가 어디냐고 생각하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에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벌금을 얼마 내라가 아니고 뉴욕의 형사 법원에 출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한 법률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날짜가 회원가입 이전이기 때문에 무료 변호 서비스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새로 구한 이 변호사는 거의 해준 것 없이 변호사비만 챙기고 저는 벌금에다 변호사비까지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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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 위반으로 형사법정에 서다.

그래도 저는 그다지 유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서비스 가입의 원래 목적이 융자 중개인에게 사기당한(?) 500만 원가량의 돈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회사쪽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다시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제가 비록 융자 중개인과 이야기하면서 구두 약속과 이메일로 확약을 받는 과정은 있었지만(제 이메일 계좌에 이 중개인이 보낸 메일이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도) 융자에 대한  조기 상환 벌금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

시작도 하기 전에 비관적인 전망으로 제 기를 꺾는 태도에 화가 조금 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자고 일단 이 융자 중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 손실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한 장 써서 융자 중개인에게 보내주기는 했는데 나중에 편지는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고 도대체 융자 중개인이 수취를 거부한 것인지 직장을 옮긴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융자 중개인의 조기 상환 벌금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서 재판도 승산이 없다는 말을 이미 들은 터라 소송하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불제 법률 서비스의 회원을 탈퇴하고 몇 달간 회비로 나간 150불 가량은 변호사와 전화로 5분 정도 통화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그래도 손해본 돈 보다는 적은 돈을 쓰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 억울함을 풀려는 제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하나로 미국의 변호사 서비스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변호사가 흔하고 흔한 것이 사실이고 변호사들이 사안에 따라서 소송을 부추기는 것도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수적으로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짐작했던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려면 20만원이 필요하고 500만원을 되찾기 위해 500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듣었던 저로서 드는 생각은 미국에서 큰돈이 될 수 있는 의료 소송과 제약 회사 소송을 공짜로 해줄 변호사는 넘쳐나는데 의사인 저같은 사람이 사소한 억울함을 푸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과잉공급,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등 변호사의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법조인들이 누려온 특권과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생각하면 변호사 수는 더 늘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도 더 신장되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개인의 이윤 추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져도 돈이 되는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고 때로는 특정 분야에서만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는 반면에 서민들의 법률적 권리의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법조계뿐이 아니고 의료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새로 늘어난 의사의 숫자가 해방 후 배출되어온 의사수의 다섯 배나 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 일반외과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앞으로 큰 수술 한번 받으려면 의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미용과 관련된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 지원자는 넘쳐나는 현상과도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법률이든 의료든 특정 분야의 전문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접근을 쉽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 분야의 전문인의 숫자만 손쉽게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공급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교훈이 사회 각 분야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정책 결정의 목표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수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의사의 건강 백신
뉴욕에서 의사하기 - ko.USMLELibrary.com
고수민 뉴욕, 그리고 미국 생활 이야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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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에 살다보니 사람들마다 농담식으로라도 수를 건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들 합니다.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는 벌써 수를 건 케이스들도 많구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의 압박에 눌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이래 저래 마음고생을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구요.

  3. 저도 미국사람에게 황당한 소송을 걸려서 고생하는 한인을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미국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네요. -_-;;

  4. 미국 어느 도시에서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었더랬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쩌나?!!
    흉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을 습격하여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포위한 경찰은 그들에게 일단 말을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테러리스트들이 경찰에게 외치기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변호사들을 20분에 한 명씩 풀어주겠다!!"


    ... 어느 미국 유머책에서 읽었던 기억

  5. ㅎㅎㅎ, 너무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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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장군

    오랜만에 댓글다는 것 같군요.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무한정 늘어난다고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버스노선/택시 면허 풀어준다고 대중교통이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변호사 수 증가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분야에 아는게 별로 없어서요.)사람들이야 변협에서 어떤 정책에대해 반대하면 그거 옳은 건가보다 하지만..

    그나저나 고수민님께선 이번 글로 홍역을 더 치르실 것 같네요.
    '사악한 의사가 더 사악한 변호사편까지 들어? 에잇 악플이나 먹어라!' 는 반응이 예상됩니다. ^^;;

  7. 구들장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일정 수준까지 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잉공급은 국민들에게 손해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댓글을 보면 대부분 수긍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시니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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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오호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과잉도 부족도 안좋은 것은 확실한 듯 싶습니다! 모든것은 적당이최고...
    확실히 단순히 숫자놀음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이러한 목표때문에, 전문직을 예로 들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를 늘렸는데 수가 얼마 늘었다!
    이런 숫자 놀음이 아니라 그럼 목표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9. 맞습니다. 이제 21세기인데 정책도 좀 과학적이 되어야죠. 숫자만 채우면 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되었다지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져도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10. 미국도 좋지만
    한국오시면 저희 대명콘도 꼭 이용행 주세요
    번창하세요...,

  11. 광고는 안되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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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얀

    결국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흘러가겠죠.
    자본주의의 미국에선 돈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에 모든 직업들은 이익을 내는데 최적화 되어가고 있고 의사든 변호사든 그 환경 안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싸울 수 밖에요. 수가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보단 가치 추구의 방향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1억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이고 1억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값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는 않겠죠.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13. 맞습니다. 개 분야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국민 대중의 이익과 부합하는 내에서 허용해주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합니다. 봉건 영주가 농노를 착취하던 시절도 아닌데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식으로 정책이 정해지면 문제가 있지요.

  14. 방금 저녁먹으면서, 한국에서 번호사들이 늘어남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군요. 역시, 그냥 공급이 늘어난다고 전체적인 질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닌가 보군요..

  15. 질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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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이 다음대문에 올라가야합니다.

    간만에 개념글을 보는군요.우리나라사람들의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다"정서가 전문가 무조건 다량배출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배아픈것 못참아서 한 행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두고봅시다. 의사,변호사숫자늘리는게 실제로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불만족에 의해 제기되었다기보다는 의사,변호사 잘 사는 꼴 보기싫어서 하는것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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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분명히 간과해선 안되는 점이지만

    법률서비스라는 부분은 의료서비스나 여타 다른 전문서비스와는 또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이는 평생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 가지 않는 반면 어떤이는 반평생 송사를 달고 사는, 즉 법조서비스 수요의 상대성이 그것이죠.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무시하고 단순한 시장논리의 맹신으로 접근하니 그 바닥의 생리를 아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할 뿐이죠. 그리고 님이 지적하신 그 잘 사는 꼴 보기 싫어하는 부류가 법조계에서는 바로 로스쿨 실시로 인생역전이 되어버린 기존의 변호사자격증 없는 법대 교수들이라는 거...

  18. 지금보니까 대문에 올라갔네요. 깜짝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덕분일까요??

  19. Blog Icon
    Alex Choi

    저는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법률서비스를 하는 한국인이지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예전에 수업시간에 농담으로 교수들이 말하곤 하던것이 매년 수천명의 미국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돈을 많이 버는 소수의 고소득 변호사들에 비해 밥값도 못버는 변호사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된다한들 일을 맡을 기회가 적어지고 경험이 없어서 평생 저소득 변호사로 전락한다는것이죠.. 문제는 한국도 이와 같이 양산되는 법률서비스에 맞춰 비용 부담이 적은 양질의 전문성있는 변호사들은 여전히 모자라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대중의 이익과 억울함을 법률로 대변하여 주겠다고 광고하는것일수도 있지만 대중의 입장에선 비용과 절차때문에 내키지 않겠죠..

  20.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료계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필수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질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계내의 빈익빈 부익부도 문제인데 아무리 의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지요. 오히려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발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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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로스쿨로 바꾼다는 건 이 글처럼 결과적으로 미국과 같은 성격의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구조로 바뀔 때 법조인 중에서도 소수의 능력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득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김앤장 같은 곳은 살판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시될 로스쿨에 대하여 반대여론을 구성하는 계층 중 변협의 진짜 속내는 그 소수에 속하게 될 기존의 숫자가 적어질 뿐더러 그마저도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운 외국계 대형로펌을 위주로 한 신진세력에 자리를 뺏길 우려 때문입니다. 그럼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기존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도 그다지 아닌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추진됐을까요? 바로 그 배출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로스쿨 교수와 그 학교를 위해 추진되는 겁니다. 국민의 법조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그야말로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금 시장구조에서 미국식 구조로 바뀌는 법조계... 과연 국민들의 법조서비스 접근이 용이할까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시스템의 근본이 무엇인지 굳이 고찰해보지 않아도 이미 왠만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장구조의 변화는 결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2.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괜찮다는 생각인데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가 법조계로 유입이 되는 것이 고시공부만 매달린 모범생보다는 나은것 같은데요. 고시공부에 매달려 많은 인재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다만 숫자가 국민이 어느정도까지 필요한지 연구하고 결과에 맞춰 배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군요.

  23. Blog Icon
    고수민님 혹시 한국에서 실시될 로스쿨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만약 모르신다면 주변에 현재 법대에 재학중인 학생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셨으면 합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외국 로스쿨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그럴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쿨이 실시되면 기존의 법대교수들이 그대로 로스쿨 교수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것부터가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 분야에서 십수년 이상 닳고 굴러 보기는 커녕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사람들이 로스쿨 교수하면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기존 사시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신림동 학원가로 몰리는 판에 말이죠. 여기에 속고 있는겁니다. 현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게 하고 전임교원비율을 로스쿨 인가 기준에 넣었으나 실제 로스쿨 유치를 희망한 학교들 대부분을 보면 이를 맞추기 급급해 검증도 안 된 사람들까지 마구 데려다 인가기준 맞추기에만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숫자를 못 맞춘 학교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전문가란 것에 대한 영역정의도 모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점이 [다양한분야]가 아닌[법률전문가]란 점에서 그 순서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즉, 먼저 법률에 대한 기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야로 나가는 것이 해당분야에 대한[법률]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가 되고 나서 해당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법조인 아닌 전문가들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로스쿨은 그것이 사교육기관으로 일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시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부만 한 모범생이라 사회생리를 모르고 잘못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한다는 것인데, 법률가는 그 사람의 인성을 보기 이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도 친절한 돌팔이보단 불친절한 명의가 낫듯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이 고시에 인재들이 몰려 국가적 인력손실을 막는다는 것인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하면 다른 고급인력 선발 제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인재들이 몰리는 것을 막아야 옳은 거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이 좋아서 자신의 자유안에서 선택하는 것 조차 왜 막아야 할까요? 고시가 그만큼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제도가 분명 아닌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호사 숫자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 이상은 늘어나봤자 양극화와 결과적 비용증대만 가져올 뿐인 현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필요한 지에 대해 이 정책을 추진한 집단들은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호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란 것을 일반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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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이런일에 왜 불쌍한 우리 나라 의사들을 비유하시나요? 정확한 내막을 알기 전엔 남을 비방하는건 안 좋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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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글을 모두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 또는 그냥 슬쩍 본 사람이라면 .... 의사=변호사=사기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네요. 저 또한 그냥 슬쩍 읽었습니다. 유쾌한 내용이 아닐거라 생각해서요.
    혹시 미국에서 의사하시나요? 제목을 바꾸시던지... 참.. 안타깝네요.

  26. 비유가 마음에 안드셨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전문가 과잉공급이 국민에게 손해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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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량의 차이가 주는 권력

    의사와 변호사는 굉장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한명의 의사가 만들어지려면, 의대 6년에, 수련 기간 4년이상, 전문의 생활이 5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자기분야의 전문가 소리 듣는 의사가 됩니다...
    변호사도 비슷합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2년간 연수원 나와도, 법무법인 들어가면 다시 여기서 한 4~5년은 일을 배워야 소장 좀 쓰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전문가 집단이 가진 정보량의 차이는 그만큼 권력으로 돌아갑니다.

    얼핏 생각하면, 의사, 변호사를 많이 만들면 수요 공급 입장에서 공급자가 늘기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그건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나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자체가 상품인 경우는 다릅니다.
    게다가 그 인간이 권력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더더욱 반대로 갑니다.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의사들은 신기술과 신약을 만들고, 변호사들은 M&A를 만들고, 회계사는 파생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 문제를 변호사 보다 잘 아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질병에 대해 의사보다 더 잘아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인은 Critical problem에 부딪혔을때 어쩔수 없이 전문가 집단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무법 천지가 되게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의 인구수는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에서 최소한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새로운 비용이 창출 될 것이고
    전문가가 너무 적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로인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는 아무 생각없이 의대를 늘렸고,
    노무현씨는 아무 생각없이 법대를 늘렸죠...
    참 안목없는 정치인들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28. 제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십니다. ^^
    과잉공급된 전문가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모를 강요(보이지 않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변호사계에서 보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9.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잘 읽었습니다.^^

  30.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밤 늦게 글이 올라오던데 늦게 주무시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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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

    미국에도 비영리단체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단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좋은 로스쿨 나왔고 실력도 있는데..뭐랄까 법률선교라고 할까요..그런 분들도 많던데요..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숫자는 분명히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다 보면 당연 몇년 지나면 가닥이 잡히겠죠..그래도 미국변호사들이 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사실..

  32. 저도 찾아보니 그런 곳이 있더군요. 하지만 자선단체가 아무리 많아도 자선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개혁과 정교화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아프리카 기아를 돕기위해 아무리 돈을 모아 갖다줘도 곡물 무역의 독점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는 아프리카에서 기아는 퇴치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 변호사 한참 늘어야 되는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33. 한국에 있는 법대 후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국정부가 로스쿨을 추진하면서 들먹인 것이 미국보다 변호사 숫자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은 로스쿨을 나와 로펌에 들어가도, 의사들처럼 잡일을 시작하는 1년차부터 밟아 올라갑니다.
    대개 4년차에 로펌을 나가 개업하거나, 승진하거나 하죠.
    이들 아랫년차 들이 하는 일은 한국에서 법무사, 변리사 등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도 변호사+ 기타 직 = 미국 변호사 수 정도가 된답니다.

    몇년뒤 한국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많이 나오겠죠...
    이들이 과연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가 집단이 될지
    아니면, 법무사, 변리사 분들께서 직장을 잃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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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후자가 되죠

    처음부터 밥그릇 깎아내리기 정책인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은 투자비용을 생각해서 당연히 같은 일을 싸게 하려 들지는 않을 거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거리로 눈을 돌릴거고 결국 기존의 하위직군들만 피터지는 경쟁을 하겠죠. 또한 그 하위직군들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게 있으니 무한정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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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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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장군

    그냥 가려다, 고시준비랍시고 법서뒤적거려본 주제라 손이 근지러워 더 달고 가려 합니다.

    1. 애초에 로스쿨을 도입하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 사시출신을 대체하리란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 사라졌죠. 왜? 안되니까.

    법대에서 4년 학자들에게 배우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실무가들에게 배웁니다. 법대 4년 마치고 바로 붙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더 오랜기간 공부하게되죠. 그래도 임관하든 변호사 개업하든,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선 다수의 법학자들과 일부 실무가들이 3년만에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한다?
    누군가 6년안에 못하던걸 3년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언론에선 케이스메서드가 어쩌고하면서 법학교육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이 떠들었습니다만, 케이스메서드는 도깨비 방망이같은 만능해결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판덱텐체계를 따릅니다. 케이스메서드로 수업하려면 상당 수준이상의 학습이 필요하죠. 기존의 법대에서 왜 각법의 사례수업을 4학년때 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죠.

    2 로스쿨엔 다양한 인재가 모이지만, 사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2-1 공대생이 고시를 본다고 고시망국론이 언론을 휩쓸던게 언젭니까. 공대생이 사법시험을 보면 나라가 망할 징조고, 로스쿨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현상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 되보겠다고 로스쿨로 몰려가는 것이야 말로 나라가 망할 징조 아닐까요?

    2-2 저는 미국 로스쿨에 대해 모릅니다만, 로스쿨 출신들의 말에 의하면 로스쿨은 대다수가 정외과 출신이라더군요. 우리? 사법연수원 통계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생들의 출신 전공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나는데) 80여가지인가에 이른다더군요. 상대/의대/인문사회이공계열은 물론 체대/음대 기타등등 다양한 전공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생각처럼 덜렁 법대출신들만 모이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2-3 언론에선 그러죠. 우리나라 변호사는 법밖에 모르고, 미국 변호사는 다양한 경력이 있어서 국제협상에서 맨날 우리가 진다고. 협상력 부재 운운하면서.

    2-3-1 우리 법률가들이 모르는 분야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일을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어떤 분야든, 대학에서 전공은 했지만 실무경험이 없거나 조금 있는 사람이[설마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들이 그 직업 걷어치우고 다시 공부해서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로 다시 출발하리라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있다한들,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숫자이겠습니까? 열에 아홉은 이십대 후반-삼십대 초반에 로스쿨 준비 시작할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변호사가 된다고 한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상대 변호사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2-3-2 협상력은 바게이닝 파워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건 협상팀의 언변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협상당사자가 가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협상하면, 강자가 인심쓰지 않는 이상 강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국제협상 경험이 미국변호사들이 많을 수 밖에 없으니 그 점에서는 우리변호사들이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미국법률가들에게 밀리는 기본 이유는, 국력차이입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영미권 국가들의 국력이 한국보다 강하기 때문이지, 영어선생님들의 자질이 국어선생님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7. 제가 몰랐던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구들장군님이 이렇게 긴 댓글을 다시는것은 처음봤습니다. ^^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38. Blog Icon
    쨈아저씨

    좋은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고생하시고요.

  39. Blog Icon
    아름답고 배려하는 우리들

    고수민 선생님 글 읽고 많은생각과 다짐이 앞서네요*적어도 난 그런 악덕 변호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어쩌면 당연할지라도 지금 미국 로스쿨 준비와 나이늦게 평생 뉴욕에서 변호사 하고 싶은 저로서는 고수민 선생님의 고견과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의사분이신 고수민 선생님께도 그런데 하물며 미국 서민들과 돈없는 분들께 미국 변호사는 그야말로 악덕 변호사 집단이 될수 있겠지요*고수민 선생님 이글 보시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고수민 선생님의 글이 진실되고 감동적이라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싶네요*저는 서울대 83학번이고 삼성 다니다가 후배들 같이 미국 로스쿨 졸업후 미국 뉴욕에서 평생 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제 이메일은 lawhjh64@hanmail.net 010-9015-1776 02-874-1766 *미국에서 변호사하면 제가 고수민 선생님 도울수 있다면 돕겠습니다*제게 연락은 안하셔도 되고 편하신데로 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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