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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슷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

2012.08.27 16:32

이미 다 아는 이야기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는 옛날에 한 산 중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뒤 산에는 원숭이가 많았는데 마을 사람들과 잘 공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돈 가방을 든 사업가하고 그 운전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에게 자신들은 원숭이가 필요한데 원숭이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10만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 그래도 소일을 삼아서 용돈을 버는 재미에 원숭이를 잡아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원숭이들이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잡는 게 점점 힘들어지던 어느 날 사장님은 원숭이 가격을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 잡이가 부업이 아니고 생업을 팽개친 주업이 되었습니다. 끼니도 거르면서 도망치는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꽤 돈을 돈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차 원숭이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원숭이 우리에는 원숭이가 꽉 차 있었는데 사장은 아직 만족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사장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에 천만 원!! 이제 원숭이는 노다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깊고 깊은 산을 돌아다니며 원숭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잡았던 터라 며칠 산속을 헤매도 원숭이가 별로 없어서 천만 원짜리 원숭이를 잡는 운 좋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다시 한번 폭탄 선언을 합니다. 원숭이 가격을 오천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제 낮이면 마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다 깊은 산속으로 배낭을 메고 로또 원숭이를 찾아 헤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일이 있다며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사장의 운전기사가 원숭이 우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몇몇 마을 사람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우리 속의 원숭이를 4천만 원에 마을 사람에게 되팔 테니 사장이 오면 5천만 원에 팔아서 1000만원을 남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 수도 없는 원숭이가 이미 들어 있으니 몇 마리쯤 없어져도 모를 테고, 도덕적으로도 설사 없어진 것을 나중에 사장이 발견한다고 해도 훔쳐서 판 운전기사 잘못이지 돈을 주고 구입한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원숭이로 번 돈을 다 동원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척에게 돈을 꿔서 가능한 한 많은 원숭이를 샀습니다. 물론 한 마리에 4천만 원씩이나 주었으니 어지간히 돈이 있어도 많이 살래야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다른 사람들이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밤마다 은밀하게 운전기사를 방문해서 원숭이를 흥정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왜 옆집에는 원숭이를 팔고 나에게는 안 파느냐는 것이지요. 운전기사는 못 이기는 척 하며 원숭이를 하나 둘 4천만 원에 팔게 되었고 결국 원숭이 우리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원숭이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사장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장이 돌아 오는 날이 되었는데 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워낙 먼 길이니 하루 이틀 늦어지려니 했는데 사장이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전기사에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물으려고 단체로 운전기사가 묵고 있는 모텔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운전기사가 며칠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원숭이 판 돈을 가지고 떠나 버렸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집마다 빚을 지고 원숭이를 사들였는데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분노에 울면서 사료만 먹어 치우는 원숭이를 다시 산에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사장이 돌아올까 원숭이를 먹이를 주면서 몇 달 몇 년을 키운 사람도 있었지만 사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장은 운전기사와 짜고 벌인 원숭이 마을 사기극의 대성공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거두고 그 종자돈을 바탕으로 노루가 많이 사는 마을로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숭이 마을 이야기는 사실 주식시장을 빗댄 것입니다. 주식이 원래는 액면가로 시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처음에는 1천원 하던 주식이 1만원하고 10만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똑 같은 주식을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 꿈을 꾸면서 사들입니다. 하지만 작전세력이 최고가에서 약간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빠지고 나면 주식의 거품이 터지면서 빚까지 내어 주식을 비싼 값에 매입한 개미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똥값이 되어버린 주식을 그냥 낮은 가격에 팔기도 하고 혹시나 나중에 오를까 봐 가지고 있어 보지만 지나가 버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이 원숭이 마을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할 이야기하고 정확히 들어맞는 주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현재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돈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업을 하건, 사기를 치건 점점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글을 계속 읽어온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소위 귀족 노조의 파업을 좋아하지 않고, 세금을 내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복지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기 보다는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선별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복지의 지나친 확충은 방만하고 큰 정부를 초래하고 세금을 계속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투자의 책임성을 옹호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예를 들어 저축은행 사태나 지금의 아파트 가격 폭락 사태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제 관점 이야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너무 좌측으로 치우신 사람을 보고 오해할 분이 있을까 봐 입니다

 

꼭 닮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이 이전 정권에 비해서 더 낮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수출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내수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우리나라와 처한 형편이 쌍둥이와 같은 미국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가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85%의 미국 중산층은 2000년대에 들어서 현재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중산층의 삶이 꽤 팍팍해진 모양입니다. 이게 그냥 괜히 하는 앓는 소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미국 가구의 연간 소득 중간치가 2000년대 이후 3500불이 줄어서 69487불로 줄었고, 자산은 28%가 줄어서 93150불로 내려 앉았다고 합니다.(이는 주택가격 폭락의 영향이 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인들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5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반대로 같은 기간 대기업 CEO의 봉급은 수 백배 상승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의 분석해보니 미국인 전체가 가져간 임금의 상승 분을 상위 10%가 독식을 했으며 그 외 90%는 비율적으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CEO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다고 보고 싶지만 알고 보면 장사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요인은 부시와 오바마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들이 감세로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고 막대한 달러를 풀어서 돈 풍년을 만들어준 이유가 큽니다. 덕분에 기록적인 수익을 내는 미국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소비가 죽은 이유

 

 

다 알다시피 소비는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가 적은 고소득층은 아무리 돈을 더 벌어도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돈을 아무리 써줘도 경제 성장률에 거의 영향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돈 맥이 돌려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돈을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산층과 하위 계층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기업들이 버는 기록적인 순익은 고위 경영진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쌓아놓고 있고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데 중산층에 돈이 있기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기업 재정에서 인건비 지출은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사실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일자리가 옮겨간 데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되니 기업들도 소비가 안 살아나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투자할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 고용이 없고, 고용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없어서 기업들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에 앞장서서 일자리를 해외로 옮겨온 미국의 기업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보는 미국 경제 위기의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연준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업들의 행태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면 지난 5년간 부동산 붕괴에 지금의 어려움의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거품 자체가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고 이 거품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자율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낮춘 연방준비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을 닮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오래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데 공헌했고, 한국의 기업들도 수출은 잘 했지만 국내에서 고용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 없어서 고용을 안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고 있는데 돈이 없는 이유는 고용이 없으니 실업률이 높아졌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줄어들어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고(현 정부 1.4%, 노무현 정부 7.7%, 김대중 정부 5.5%, 김영삼 정부 3.1%라고 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며,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는 한국에 내수가 부진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 위기도 미국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고 한국의 경제위기도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입니다.

 

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고용을 더 하라고 빌어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야 필요한 만큼만 뽑는 것이지 쓸 데 없이 더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안 움직이니까 스스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낮은 이자율로 돈을 풀면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적자 재정에 빚 그리고 인플레이션뿐입니다.

 

기업은 그럼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수출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영업하면 되니 고통이 덜합니다.(애플이나 삼성을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식으로 하니까 일단 기업에 돈이 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개인보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니 기업은 일단 살아 남기에 상황이 낫습니다. 물론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자영업자는 100% 내수업종이니 가장 먼저 죽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경기의 하강국면이 세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저 고용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생긴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이 위기를 정부 재정을 늘려서 경기 후퇴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정부 모두 막대한 빚을 쌓아가며 다시 한번 위기를 증폭하는 형국입니다. 감히 앞 으로를 예측하자면 이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 같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하던 대로 계속 할 것이고(저 고용, 저 투자), 정부도 정부대로 계속 하던 일만(돈을 쓰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더 쓰기)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없는 개선의 시나리오

 

전 세계 정부가 다 정신을 차리고 돈줄을 죄면(이자율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고, 흑자재정을 하면, 국가 부채 문제는 나아지겠지만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은퇴자나 실업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질 수 있고 경기 하강도 가팔라질 것이므로 경기 하강기에는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 기업들이 함께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더 줘서(마치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신의 공장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어 자동차를 사게 하고,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게 한 것처럼) 선 순환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수 많은 기업이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실현성 없는 시나리오는 국민들이 각성해서 대중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할 것을 하는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의 제안 하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부동산 폭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특히 한국), 증세, 복지축소, 한계 기업/은행/개인 파산으로 정리할 것은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개인이 국가나 기업에 비해 훨씬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제대로 풀려면 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세 가지(국민과 기업, 정부의 각성)일이 함께 일어나야 하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뉴욕의사의 건강 백신
뉴욕에서 의사하기 - ko.USMLELibrary.com
고수민 뉴욕, 그리고 미국 생활 이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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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이전 글에는 나름 공감하지만, 이번 글에 대한 해결책에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내수 진작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공황을 통한 새출발(?)";)은 너무나 큰 부작용이 따릅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낭비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층이 각자 지출하는 자기 복지비용을
    공공부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사설에 보내면
    50~60이 들지만, 공립에 보내면 30~40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설에서 공립으로 복지를 전환을 통해 유효수요(위 보육료의 경우 20~30만원)가 창출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소비여력은 내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 됩니다.

    우파의 처방에서 실패를 거듭했다면, 이젠 좌파의 처방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4.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5.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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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sr

    일전에 워킹푸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노동자들.. 이 책을 읽고 관련 서적 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모두 미국을 배경으로 한 책들인데 어찌나 한국의 미래가 오버랩 되는지.. 책을 덮고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착잡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적이지요.. 그 안에서 양산된 가난한 노동자들.. 그 책의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글 쓰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으나 중산층 몰락이 화두인 요즘 저소득계층 그리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좀처럼 잡을 수 없는 계층들의 좌절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정말 해결책이 없는지.. 막연하지만 노력과 희생 없이는 해결도 없음을..
    좋은 글,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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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동감입니다.

  8.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학자와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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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헐헐

    고수민님이 말한 문제점의 간단한 해결책이 증세와 복지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미 독일과 북유럽에서 증명되기도 했지요. 기업이 부당하게, 혹은 운이 좋아서 막대한 현금을 얻는다면 그것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따라서 소비를 증진시키며, 또한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것과 개인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질 때의 위험성 때문인데, 복지로 안전망을 구축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닌 과감한 시도나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동차는 사고가 무서워 절대로 속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복지는 시혜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 대책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공정성과 활력을 보장해주고 극도의 부의 편중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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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동감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으신 고수민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허헐헐님의 댓글에 동감합니다. 물론 기업들의 저항이 크겠지만 말이죠.

  11. 말씀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세금과 복지의 남발은 근로의욕을 꺾어서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는 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진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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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헐헐

    지금은 세금과 복지가 근로 의욕을 꺾기보다는 근로 의욕을 되살리는 데 쓰입니다.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든다면 근로 의욕이 꺾이겠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그와 반대 이유로 근로 의욕이 꺾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계시니 'occupy'운동을 아시겠지요.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에 반발하여 나온 운동입니다. 실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로 상위 1%가 무자비하게 자산을 과점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가 모두 그들의 개인적 능력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말하듯 그들은 운이 좋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음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9%는 그렇지 않지요. 많은 이들은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1%가 (특히 월 스트리트) 무자비하고도 부당하게 자신들의 몫을 강탈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는 99%의 사람들은 패배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패배할 확률이 이미 잘 사는 사람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자각하는 순간, 분명해지는 것은 경쟁 구도에 들어가 아등바등 1%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99%가 손해보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공동체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강화시켜 봤자 이득보는 것은 상위 1%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까요. 더구나 상위 1%의 이득을 강화시킨 미국 부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는 공동체 전부의 관점에서 보아도 손해가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클린턴 시절에 벌어놓은 흑자를 전쟁을 통해 적자로 바꾸었고 이 와중 군수 산업과 석유 산업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죠.

    무한 경쟁 사회를 그냥 놔두면 결국 경쟁의 승자가 이득을 독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는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경쟁의 이유는 공동체의 공공선에 부합해야 하며, 따라서 패배한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고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2,3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등 홀로 존재한다면 그 의미가 없고, 또한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 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고, 경쟁은 잘 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방책이 마련되고 나서 경쟁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3. Blog Icon
    이정미

    안녕하세요? 저도 백신영어를 얼마전에 샀는데, 저자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레지던트 과정이지만, 한국은 의료현실도 힘들고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져서 다른 돌파구가 없나 기웃기웃하게 되네요..
    글을 읽어보니 복지에 대한 생각도 저와 비슷하셔서 감탄하고 읽고 갑니다.
    자주 와서 다른 글들도 읽을께요.. 앞으로도 건필하시길 빕니다.

  14. 감사합니다. 가끔 들려주세요. ^^

  15. Blog Icon
    Tigerwooza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좌로 치우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듯 합니다. 뭐..저는 빨갱이입니다만, 우파라도 이 정도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것 같네요.

  16. 다른 의견을 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7. Blog Icon
    jhsonnet

    근로자들 고용 늘리는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봐서 근로자들 임금 올려서 좋아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살인적 인플레의 시발점이 될테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똑똑한 위정자들, 학자들이 뭘 몰라서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정의를 세우는것, 특히나 CEO들의 탐욕만 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약간의 사회주의 정책, 이른바 내수용 최저가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텐데요...

  18. 나쁜 기업들에 대한 징벌과 좋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만 정부가 그 방면으로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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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위

    1. 고수민 : 본질은 강남 부르죠아 좌빨류지만 그나마 우파의 주장을 일부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는 물타기좌파류에 가까와 보임.
    2. 고수민 추종자들 : 초딩 좌빨 수준들로 무식이 촬촬 넘침.
    3. 엉아의 시각 :
    (1) 현재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그나마 직격탄을 피하며 선전한다고 봐야한다.
    노무현 때의 초호황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경제환경이므로 단순비교는 무식한 짓.
    (2) 한국에서 파업하는 노조원들이 하류층인가? 그들은 모두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상류층이다.
    기업은 이처럼 종업원 임근/파업 등 제반 고용비용/위험이 많이드니 자연히 고용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3) 기업 임원들 스톡옵션 등 고임금은 김대중의 IMF 타개책으로 서구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부터다.
    이런 부의 편중을 줄이려면 덴마크처럼 기업에게 고용의 부담을 줄여줘야(해고자율 등) 맘놓고 고용을 하여 일부 특혜층만이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부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4) 중상류층/지식인 넘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면서도 경제정의니 어쩌니 개나발 부는 것이 진정 정의로워 보이나?
    진짜 힘든 계층은 장애자/무식자/무직자/비정규직/영세상인 등으로 자기들 목소리도 제대로 못내며 아파하고 있단다.
    이들을 누가 구제/고용/교육시킬래?
    복지 선진국 타령이나 하며 지들 배떼지가 아직 그 수준이 안된다고 폭력이나 행사하는 저런 이기적인 초딩 데모꾼들이 할거라 보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니들 각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놓고 진정으로 약자를 위해 피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단다..남 탓 말고 니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니라!

  20. 같은 글을 읽고도 누구는 좌파라하고 누구는 우파라 하시니 저는 누구인가 궁금해집니다. 대신 적어놓으신 항목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다 수긍이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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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위

    1. 월급을 적게 줘서 경제가 안 살아 난다고?
    그럼 잘난 니들이 당장 사업해서 그 넘들처럼 떼 돈벌어 종업원들에게 월급 엄청 주고 세금도 엄청 내고 자선기금도 엄청 내면 되겠네..말은 쉽다..ㅋ
    2. 그 잘난 니들 지식은 엉아같은 무식자/약자들에게 기부/양보할 의사는 없냐?
    3.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예전처럼 실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 수익의 1/3은 김대중 때 팔아먹은 기업(주식) 때문에 외국으로 유출.
    - 수익의 1/3은 고용환경 악화(외노자/기업탈출 등)로 외국으로 유출.
    - 나머지 1/3은 고위층/브르죠아노조/전문직 등이 다 가져가고 콩고물 마저 일반 중소영세 근로자/사업자가 싹싹 닦어가니 남은 건 고작 비정규직이 혀로 햝아 먹으니 어디에 쓸만한 일자리가 있겠니?
    - 90년대 까지는 규모가 작아도 그나마 외부유출도 적었고 적은 월급이라도 다수가 나누어 가졌단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서민은 전두환 때가 제일 잘기 좋았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독재라고 비꼼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나마 그 때까지는 요즘과 달리 국가(사회)주의 정의가 콩알만큼이라도 존제했단다.
    임원과 평사원의 월급 차이가 보통 5배(최대 10배)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수준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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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oa

    저도 nnojo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논조가 저러니 짜증만 나네요. 남을 설득하려면 남을 먼저 존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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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ojo

    저는 '길위'님의 글은 '쓰레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더 공손하게 자기 주장을 폈으면 합니다. 물론 '길위'님 글의 내용 일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식의 표현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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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디씨 같은데서

    굴러먹던 사람들 말투가 원래 저렇습니다. 이해들 하시길.

  25. 공감이 많이 가는 글입니다만 왜 표현을 그렇게 격하게 하시는지? 꼬박꼬박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 저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_-;;

  26. 스팸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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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ojo

    노동자계층은 품을 팔아 먹고살고, 자본은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시장에 팔아 자본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사주는 대부분이 그 노동자계층입니다. 그렇게 선순환하는게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죠. 선순환의 고리가 끊기거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 기본원리를 알면서도 모르쇠 작전(비정규직양산, 자영업자양산, 노조탄압, 정리해고, 조기퇴직, 저임금유지, 공장해외빼돌리기, 부자감세 등등)을 펴는 그들(기업, 정부)의 정신상태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의 붕괴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_^)


  28. 아마 시야가 좁아서 일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기업에 대한 징벌과 착한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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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 bird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 뵈니 반갑습니다.
    전 지금 단계의 자본주의는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저 시장에 대한 제어력이 정치에 있을까요, 시민사회에 있을까요...
    거시적 측면에서 전 비관으로 결론을 내린 지 오랩니다. 비겁한지 모르겠지만.

  30. 저도 반갑고요. 지금은 이대로 가면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미래에는 정말 혁명이 일어날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빨리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텐데요.

  31. Blog Icon
    이은숙

    본문에도 쓰셨듯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대기업이 저임금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정부는 대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깍아주고 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거대 자본을 무기로 소시민들과 무한 경쟁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원인을 적절히 조정하므로써 경기회복의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논조는 이와는 반대로 원인제공자의 잘못은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재산가치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의해서 돈의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고 -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 지 예측하면서도 - 조세정책이나 그밖의 여러 국가정책으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이론은 다시말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반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시나리오를 설정해본 것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

  33. Blog Icon
    EMMA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위의 도노점수님처럼 복지축소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을 낮춰야 하고 중산층이 더이상 저소득층이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이라 꼬박꼬박 세금 다 걷어가지만 재벌과 부자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대강에 쏟아부은 22조는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4대강 공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물론 돈을 번 사람은 있겠죠.

  34.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 사정에 맞게 개혁해야 하겠지요. 4대강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는...

  35. Blog Icon
    배움사랑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마지막 결론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같이 고통을 떠 안아야 할텐데요.
    마지막 남은 희망은 각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구요.
    정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하는게 아닐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복지부문은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눈 먼 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거 같구요(저는 정말 일부만 알고 있어서)
    고령사회에 모아놓은 돈도 없는 한국은 정책입안을 정말 신중히 해야할듯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그냥 의견을 쓰시고 험한 말은 자제부탁드려야할듯싶네요.

  36.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오건 서민들이 특히 고통을 많이 받아야 하니 참 난감합니다.

  37. Blog Icon
    처음으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떠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전망에 따라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거론됩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체념의 정서를 먼저 바로 잡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사회정의를 개탄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 더욱 '정의'라는 화두에 무게가 실린 듯 합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출간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일독하셨다 알려진 '정이란 무엇인가' 도 한 몫 했겠지요.

    저는 정의사회라는 단어에 함의된 바를 조금 좁고 거칠게 풀어서 '상식이 통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 쯤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 한 백배 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년전 경제 하나는 확실히 하겠지라는 시민의 바램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지요. 경제는 어찌 잘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 정의사회에서 좀 더 멀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삶이 불행해 지는 것이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구요.

    올해 대선에서는 복지가 화두라 하네요. 불법 탈법 편법이 횡횡하는 몰상식사회에서 좀 이른감도 들고, 삶이 팍팍한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한 달디 단 사탕들이라 여겨져 불쾌하기도 합니다. 과연 공약한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실현될까요.

    노무현이 꿈꾸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더욱 더 커다란 숙제로 남았지요. 안철수씨와 문재인씨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복지 뭐 이런 허접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사회정의구현을 화두로 삼고 뛰어주시길, 내심 바랍니다.

  38. 저도 우리나라에 정의가 아직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사실 제대로된 자본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공정도 없습니다.

  39. 매우 유익한 정보 블로그 게시 유지.

  40. 지우려다가 귀찮아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

  41. 아주 좋은 블로그.

  42. 스팸댓글도 저를 칭찬한다는... ^^;;

  43. Blog Icon
    길위

    제가 표현을 이렇게 격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초딩류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기에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극약 처방을 쓰는 겁니다.
    전 고수민씨의 수준을 대충 감 잡았고 비록 좌파류의 시각으로 세뇌된 흔적이 있지만 극단적인 초딩류와는 좀 구별될 수준은 된다고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까불대는 초딩 좌빨류들이 님 수준만 되었다고 해도 제가 이리 망가져 남에게 이렇게 까지실망을 안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님의 글은 좌우파의 경계를 줄타기하 듯 아주 아슬아슬해 보이기에 연장자인 제가 그 동안 겪고 공부하며 사고한 결론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고픈 것입니다.
    전 더 이상 초딩 좌빨들에겐 예의 따위는 차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홍위병들과의 이상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오래 전에 터득했기에 그저 훈계/가르침/지도의 대상 정도의 불량학생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초딩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보기에 강력한 질타/징계를 내리는 것 뿐입니다.
    "홍위병으로 이용 당하는 빙신쪼다가 되지 말고 니 스스로의 깊이있는 사고/시각을 가지라"고 말이죠.

  44.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좌빨로 정의하셨던 저도 길위님과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 주관없이 빨갱이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수구꼴통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제 블로그 독자들은 건전한 사고를 가진 품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45. Blog Icon
    tapeinwvsei

    아아..... ㅠ..ㅠ

  46. 이번에는 스팸댓글이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댓글을 허용하고 다음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전체 사용자에게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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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 당첨자 발표입니다.

드디어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를 드립니다. 블로그 독자 selfma****@naver.com susanp****@hotmail.com o..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 출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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