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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의료/사회보험, 그리고 세금.
Tracked from 저울 위를 헤매는 어린 양 삭제[펌] 의사가 본 각국 의료보험제도와 한국 비교에서 트랙백북유럽쪽 회사에 취업을 준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건 의료보험으로 50만원 정도 떼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 주재원의 경우 월급 총액의 40% 정도, 자국에서 일할 경우 월급 총액의 60% 정도를 세금 및 사회보험으로 선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박노자 교수가 그랬던가요?"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가 나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 대해.많은 비용을 국가에...
2007/12/27 22:59 -
독자의 독해력 부족을 탓하지 말라!!!
Tracked from 펄의 Feelings... 삭제요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미국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폐해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의료보험이 어떤지, 왜 그렇게 힐러리가 영부인에서 머물지 않고 국민개보험(한국과 같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하는 국가 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했는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하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실상이 알려졌다...
2007/12/28 00:13 -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병원가기 힘들어질까?
Tracked from Written by Sam 삭제요즘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솔직히 못봤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는 구구절절 많지만, 대충 정리하면, 1)현 건강보험체계는 어느 병원이든 다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을 가지고는 진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긴다. 2)결과적으로 사보험이 확대되면 현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솔직...
2007/12/28 03:05 -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Tracked from 한정호 삭제http://ko.usmlelibrary.com/entry/america-health-insurance -> 아래 스크랩한 원본의 주소 입니다. 뉴욕에서 의사생활을 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의 글입니다. 올 초에 북한에 다녀온 의료단의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 쿠바의 의료를 예찬하는 인간들을 보면, 도대체 이...
2007/12/28 03:47 -
역시 의사는 자기들밖에 몰라. 대학 1학년보다도 우경화되어있는 새끼 의사들.
Tracked from I am thankful for your absence 삭제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거나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전국각지에서 온 동료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취급을 하더군요. 미국에서 보험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국 병원은 돈이 없든지 보험이 없든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고 퇴원 몇 달 후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치료를 못 받느냐고 반문을 했습...
2007/12/28 08:15 -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기상조
Tracked from I Want To Talk About You 삭제최근 들어 RSS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포스트가 부쩍 많이 뜬다. 그 바닥과 관련된 일로 밥을 벌어먹는지라 무척 흥미롭게 읽고 많이 배우고 있다. 포스트의 내용이나 입장을 떠나서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딴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현실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공보험 체제 붕괴로 가는 기운찬 첫 걸음이다. 이 문장은 거의 공리 수준이라고 본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실제 진료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용 대..
2007/12/28 16:14 -
어쩔 수 없는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대안.
Tracked from Die Freiheit 삭제관련글: 2007/12/23 - [die Ansicht] - 이명박의 정책 긍정적으로 보기 그동안 막연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해서 막연한 반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관련글을 쓸 때는 이에 대해 잘 모를 때라 제대로 적지 않은 것이 많았다. 이제 좀더 알차게 글을 써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2007/12/28 17:28 -
만일,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다면...
Tracked from 재밌는 세상, World24 삭제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키고, 나아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모두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서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러할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및 위 공약의 실행에 적극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 아담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2007/12/28 21:18 -
미국의 의료체계가 환자에게는 최상이라고?
Tracked from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삭제어제 오후에 나는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3가지 사례를 들면서 미국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보험 체계가 있어서 매년 막대한 ...
2007/12/29 01:04 -
미국에서 뭇매맞는 미국의료보험은 한국에서도 맞아야...
Tracked from Die Geschichte 삭제1. 다음넷 뉴스를 매일매일 훓어보는 것도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직업' 생활의 한 부분이라 여기고 열심히 보던 중, 매우 위험한 그리고 제 개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글을 발견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이 학기가 끝난 시점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2. 우선, 한 가지만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의술과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 분들의 말씀에 귀를 귀울이며 들어야 하지만 그 외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야기..
2007/12/29 03:28 -
환자 입장에서 보는 미국 의료보험
Tracked from Trivial Thoughts of Ikarus 삭제뉴욕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고수민님의 쓰신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라는 글이 사람들에게 미국의 의료 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비추어져서인지 블로그가 무차별 댓글 폭격을 받아 진주만에 가라앉은 전함 아리조나호처럼 처참한 몰골이 되어 버렸더군요. 이유야 어찌 되었건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료제도를 놓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
2007/12/29 05:26 -
한국, 미국, 영국 의료보험 체계 비교
Tracked from 세상을 바꾸는 블로그 삭제지금 블로고스피어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료보험체계 변경 계획 소식에 온통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전면 수정하면 감기 한번 걸려도 치료비가 수 십만원 들어갈 정도로 의료비용이 증가할찌 모른다"고 우려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벌어질찌, 외국과 국내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1. 미국- 비싼 병원비,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보험미국은 병원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보통 한 번 입원에 수...
2007/12/29 06:28 -
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Tracked from foog.com 삭제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블로거인가가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로거...
2007/12/29 11:00 -
미국에서 뭇매맞는 미국의료보험은 한국에서도 맞아야...
Tracked from Die Geschichte 삭제1. 다음넷 뉴스를 매일매일 훓어보는 것도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직업' 생활의 한 부분이라 여기고 열심히 보던 중, 매우 위험한 그리고 제 개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글을 발견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이 학기가 끝난 시점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2. 우선, 한 가지만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의술과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 분들의 말씀에 귀를 귀울이며 들어야 하지만 그 외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야기..
2007/12/30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