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

고교 체육시간에 우연히 미확인비행물체를 목격하고는 UFO의 열렬한 신봉자가 된 한 친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구를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구형의 금속성 물체가 정지해서 떠 있으면서 인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한참을 응시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다른 친구에게 알리는 순간 빠르게 사라져서 결국 혼자만 보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만 본인에게는 꽤 심각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에 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 진실성을 믿습니다만 이 친구가 뭔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기만 하고 특별히 따지고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농담 삼아서 이 친구를 괜히 약 올릴 목적으로 제가 중력의 법칙도 무시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진 그들이(미래에서 왔든 외계에서 왔든) 이렇게 허술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니 그 친구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 네가 UFO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다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믿지 않잖아. 그들은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현상이 사람의 일반적인 사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평범한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상상인 경우가 많아서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도전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쑹홍빈의 화폐전쟁

얼마 전에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쑹훙빈이라는 중국인이 쓴 이 책은 글자 그대로 제목만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 쪽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 정도의 내용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이 책의 광고 카피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광고로만 보면 책의 내용이 중국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 권한을 국영 중앙 은행을 가장한 민간 은행인 FRB(연방 준비 은행)에 빼앗기고 미국 시민의 세수를 담보로 필요한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사설 은행이고 우리가 아는 한국 돈인 한국은행권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야기인데 이 얼토당토않은 공상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달러가 미국정부에서 발행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덜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인터넷 서점의 웹사이트에서 보다가 다른 독자들이 2008년 출간된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많이 언급한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모론은 흥미는 있으되 관심을 가진 시간이 없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책까지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읽다 보니 이 <그림자 정부>라는 책도 경제 음모론적 시각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미국의 화폐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에 대한 대목에서는 위에 언급한 책과 이 책이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키쿠가와 세이지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그러던 중에 최근에 키쿠가와 세이지라는 일본인이 지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미국 연방 준비 은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두 권의 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고 몇 푼 안 되는 원가를 들여서 만든 달러화를 미국 시민의 연방 소득세를 주고 민간 은행인 FRB에서 액면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사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봉도 이런 봉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니 이렇게 돈을 벌면 세상을 다 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위키피디어를 좀 찾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FRB가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대목을 소개해드립니다.

Federal Reserve System is not "owned" by anyone and is not a private, profit-making institution. Instead, it is an independent entity within the government, having both public purposes and private aspects.

연방 준비제도는 누구에 의해서 소유된 것이 아니며 사설이나 영리 기관도 아니다. 대신 이는 정부안에 독립된 개체로서 공공의 목적과 사설적 목적을 둘 다 가진다.

제가 법적인 설명에 약해서인지 몇 번을 읽어봐도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한 문장만 봐도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의해서도 소유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주목할 만 합니다. 정부 기관이면 정부에 소유되어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면서도 정부내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한 문장 후반부에 사설 기관이 아닌데 공공의 목적과 사설적 목적을 가지다니요. 정부 기관이라면 공공의 목적만 가지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초반에 사설이나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으니 그럼 그런가 싶은데 더 읽어보면 그 뒤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Twelve regional privately-owned Federal Reserve Banks located in major cities throughout the nation, which divide the nation into 12 districts, acting as fiscal agents for the U.S. Treasury, each with its own nine-member board of directors.

열 두 개의 개인에 소유된 연방 준비 은행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있으며 미국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고 미국 재무성을 위한 회계기관으로 기능한다. 또한 각각은 9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충격적이게도 결국 연방 준비제도의 실체가 되는 각 권역별 연방 준비은행은 정부 소유가 아닌 사설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연방준비제도 자체는 사설이 아니라고 했지만 각 지역을 관할하는 실질적인 “은행”은 개인에 의해 소유(소유의 주체가 법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정부 소유는 아니라는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ource; businessweek.com

그렇다면 위의 세 책에서 말한 연방준비은행이 사설이라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 등에 보면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앨런 그린스펀도 그렇고 현재의 벤 버냉키 의장도 역시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은행은 역시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위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장을 내정하고 대통령은 글자 그대로 임명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써 있습니다.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누구의 것?

이 이사회는 정부의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의회의 감사도 없으며(사설 은행이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냥 겉으로 의장이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는 형식만 취하면서 국영 은행인척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사설은행이 100달러를 발행하면 미국 정부는 100달러에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사온다고 하고 미국민의 연방 소득세 세수가 전액 이 돈의 이자지급에 다 들어간다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모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몇 개의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에 언급 드린 위키피디어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찾게 된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Money, banking and the Federal Reserve”인데 40분이 넘는 긴 동영상이었지만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한번도 쉬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다 보았습니다. (본 글 하단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돈과 은행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쪽을 전공하신 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꽤 큰 충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내용이 꽤 길어서(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일단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한가하게 은행의 기원에 대해 궁금하기나 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경악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유럽 금세공업자의 이야기

중세유럽에서는 금세공업이 꽤 돈이 되는 직업이었나 봅니다. 귀금속인 금을 다루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업자들은 자신들의 금을 보관하는 큰 금고를 지어놓고 경비까지 세워놓고 금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편 마을의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가 점차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금 세공업자들에게 약간의 사례를 하고 금을 금고에 보관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맡았다는 증거로서 금 세공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증명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증명서 자체가 금을 대신하는 아주 가볍고 편리한 거래의 수단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차피 금을 들고 다니면서 상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증명서만 있으면 언제고 금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증명서로 물건도 사고 팔게 되고 계약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게 지폐-혹은 어음,수표?-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은 금 세공업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써주기는 해지만 실제 찾아와서 금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자신이 맡고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이 증명서를 발행해서 스스로 집도 사고 땅도 사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맡긴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들이 갑자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이들이 자신의 금을 몰래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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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금고를 열어서 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고 당연히 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에 의심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금을 맡긴 고객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거꾸로 자신들이 금을 맡긴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금 세공업자도 이들이 금을 찾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맡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것이 현재 예금 이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금 세공업자들은 자신이 실제 가진 금의 양보다도 몇 배의 증명서를 남발하면서 부자가 되었고 이런 부도덕한 상술은 상류층의 용인 속에서 점차 합법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던 귀족이나 왕족들도 금 세공업자를 공격하는 대신 금전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이 보이지 않는 부정행위를 묵과하는 방향으로 법도 만들고 제도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이런 옛날 옛적의 사기행위가 현재를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옛날의 사기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은행업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차적인 의미는 은행이 (예금 고객이 인출할 수 있는) 지불 가능한 금액의 일부만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생각보면 은행은 금고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금 등의 자산을 포함해서)보다도 더 큰 액수의 돈을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요지경의 지불준비금 제도

이게 이해가 안되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이 예대마진이라는 것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온 예금과 은행이 대출해주는 돈에 대한 이자에 차이를 두어서 그 차이로 운영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금과 은행 자본금의의 총액과 대출의 총액이 비슷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금융업에서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려 은행의 자본금과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의 비율이 9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즉 은행이 가진 돈은 금고에 가진 돈이 1000억이라면 9000억이 대출로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돈이 은행 자체가 보유한 것이냐 중앙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금은 예금대로 따로 대출을 낳기 때문에 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만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출로 나간 돈은 당연히 대출 이자를 물고 상환될 돈입니다. 즉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셈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답니다. 예전에는 금 세공업자들이 금 예치 증명서를 남발했듯이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데 실제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1억이든 2억이든 숫자만 찍어주면 그만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몇 억을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아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통장에서 통장으로 숫자만 왔다갔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돈에 대해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습니다. 물론 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갑자기 나와서 돈을 다 찾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얼마 전 IMF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지급준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말한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 현실에서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 비율.

이 경우 현금이란 당해 금융기관의 현금시재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및 중앙은행 예치금도 포함한다. 앞의 3가지는 운전준비금이라고 하며, 중앙은행 예치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준비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정준비금의 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 ·미국처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준비율이 법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은 이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양적 금융조정수단이 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말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줄 돈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들이 예금을 다 돌려 달라고 한다면(마치 금 세공업자가 금 예치 증명서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다 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현대의 은행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국가 중앙 은행이 돈을 아낌없이 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기상천외한 관행(혹은 현대적 금융기법?) 때문에 실제 종이로 찍어진 돈의 10배 가량의 돈이 통장 등에 찍힌 숫자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 세공업자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천하의 사기 행위처럼 들리다가 현대 은행들이 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만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면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돈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해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 속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살면서 이런 것을 처음 알았다니 세상에는 신기한 것도 참 많은 듯 합니다. 그나저나 FRB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분은 댓글 좀 부탁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私기업이고 주인도 누군지 모르다니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Money, Banking and the Federal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