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라는 천 원짜리 자장면의 비밀 레시피 이 글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에 관한 글로서 의료수가를 자장면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장면에 관한 글로 오해하고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후에 이른바 의료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것으로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의료제도는 뭔가 도입을 할 때마다 정말 찬반이 끝이 없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그 상품의 내재적 가치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대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수가가 정부의 결정이 절대적이 됩니다. 물론 의료 관련 단체와 정부가 협상을 하는 절차가 .. 더보기 이전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2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