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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라는 천 원짜리 자장면의 비밀 레시피

2007. 12. 25. 19:12
이 글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에 관한 글로서 의료수가를 자장면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장면에 관한 글로 오해하고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후에 이른바 의료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것으로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의료제도는 뭔가 도입을 할 때마다 정말 찬반이 끝이 없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그 상품의 내재적 가치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대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수가가 정부의 결정이 절대적이 됩니다. 물론 의료 관련 단체와 정부가 협상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결국은 돈은 언제나 주는 사람 마음이죠.

팔수록 손해보는 자장면

그런데 이 수가란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의사들로서는 큰 불만의 요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정상 분만 시 의료보험 수가가 15만 원 정도일 때 강아지 출산에 드는 돈이 30만원이라고 본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분만료는 2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5만원 하는 입원비는 미국의 경우 하루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15만원, 미국의 경우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얼굴 한번 보면 초진 1만 5천 원 정도이고 미국에서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소득이 다르고 보험제도가 다르니 우리나라 수가가 미국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제의 저수가 자장면

이 수가란 게 참 희한한 고무줄이어서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하면 원가에 미달이고 정부기관에서하면 원가보다 높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줄기차게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중국집 주인에게 자장면을 천원에 팔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천원에 팔리는 자장면이 재료비 950원에 인건비 250원, 기타 비용이 200원 해서 적정 이윤까지 붙이면 2000원 적당한 가격이라고 해보죠. 그럼 아무도 이런 자장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이므로 대한민국에 중국집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희한한 중국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많은 기업형 중국집들은 증축에 증축을 하면서 날로 대형화 하고 있고 동네만 해도 각종 반점들이 하나 건너 하나씩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 원짜리 자장면을 파는 중국집 사장님들은 맨 날 죽는 소리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에게는 얼핏 자장면 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장면집이 번창하는 것은 그래도 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중국집들이 생존하는 방법

이 중국집들이 이윤을 남기는 방법을 여기서 몇 가지만 공개합니다.

  • 첫째로는 자장면의 재료를 장부상에 적힌 금액보다 싸게 사오는 방법입니다. 물론 밀가루 한포대당 양파 한 부대씩 공짜로 얻는 것도 포함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 둘째로는 자장면을 아예 취급을 안 하거나 취급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주 요리는 짬뽕, 탕수육 등을 파는 것입니다. (비보험 과목 주력)
  • 셋째로는 자장면을 만드는 주방장을 선택하게 하고 특별한 경력의 주방장이 만든 자장면에는 특별 요금을 더 붙이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의 특진비)
  • 넷째로는 자장면은 천원이되 따라 나오는 단무지와 춘장 가격을 매겨 받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의 주차장, 장례식장 사업)
  • 다섯째로는 삼선자장, 사천자장등 각종 이름이 다른 자장면을 개발해서 정부의 천 원짜리 자장면의 규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사 자장면은 불법입니다. (비급여)
  • 여섯째로는 박리다매 전략입니다. 특히 유명한 동네 중국집이나 기업형 중국집이 이런 현상이 심한데 손님들이 3분 안에 자장면을 먹고 나가게 만듭니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
  • 일곱째로는 중국집 주방장의 월급을 수습기간에는 터무니없이 적게 주고 일주일에 140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중국음식점 창업학교를 열고 새로운 중국집 주인 후보생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집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 혹사당해도 자신이 또 다른 이런 중국집 주인이 될 날을 꿈꾸며 참고 견딥니다. (혹사당하는 전공의들과 저임금의 병원관련 직종들)

위에서 보신 이윤을 남기면서 살아남는 노하우는 아예 불법인 것도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집이 이런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 염가의 자장면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집들의 불법, 편법을 모른 체하고 간혹 형식적으로만 단속을 합니다. 또한 자장면 가격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양심적인 중국집 주인들의 요청은 국민정서, 물가인상을 들먹이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사실 자장면 값을 올리면 정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신문에 보면 불법 중국집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중국집 주인들은 모두 비양심적이고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자장면 값을 올려서 이 나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정치인으로서도 표를 잃는 지름길이지요. 게다가 일에 찌든 중국집 주인은 친절한 사람도 별로 없으니 이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공공의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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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중국집

그럼 이런 사기성이 높은 제도가 왜 애초에 생겼을까요. 일차적으로는 박 모 대통령께서 무상 자장면 공급을 하던 북한과의 체재경쟁에서 과시용으로 처음 도입을 한 것이고 특히나 초기에 자장면 값을 결정할 때 자선형 중국집으로 명망 높은 존경받는 중국집 주인들을 모셔다가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 분들의 가격 책정이 그야말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의 저소득층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집 주인입장에서는 이런 천원 자장면의 혜택이 아주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었지요. 나중에 전 모 장군님께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하시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국의 중국집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중국집 주인들이 뭔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천 원짜리 자장면의 역사

하지만 여기서 중국집 주인들의 죄과가 시작됩니다. 뭔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단합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독재 정권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누군가 저절로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기를 마냥 기다렸는지 이 왜곡된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면서 위에 제가 알려드린 편법으로 중국집을 계속 운영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럼 국민들이 정말 천 원짜리 자장면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국민들이 사실은 자장면의 적정가격을 알게 모르게 다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날로 커지는 대형 중국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누구라도 불평할 권리가 있고 실제로 자장면집의 불법을 단속하지 않는 정부와 비양심적인 중국집 주인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아주 온당한 비판입니다. 중국집 주인, 특히 대형 기업형 중국집 주인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시스템은 양심적인 중국집 주인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비밀 레시피를 쓰거나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되어 업계를 떠날 날만 기다립니다. 당연히 사기가 최저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입을 벙긋하는 순간 밥그릇 전쟁으로 매도되기 일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중국집 주인의 50%가 이민을 원하고 역시 50% 정도는 자녀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집 주인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자장면 값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는 것을 아무리 부인해도 중국집의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안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합승을 강요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모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나아집니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인식

비정상적인 자장면 값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기금을 보조받거나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자장면을 주는 존경할 만한 중국집 주인도 있지만 모든 중국집 주인들에게 이런 자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적인 자장면 가격 책정 시스템은 국민과 자장면 공급자 모두가 불만인 제도가 된 겁니다.

아주 단속을 심하게 하면 아마 지금의 대형 기업형 중국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가 인수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제도의 부당성을 알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동의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민들은 이미 살기가 힘들어서 천 원 하는 자장면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문제의 인식은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냐 존속이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왜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자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에 쓴 비유로 전국의 중국집 사장님이나 업계 종사자들께 혹시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뉴욕의사의 건강 백신
뉴욕에서 의사하기 - ko.USMLELibrary.com
고수민 Et Cetera, Et Cetera, Et Ceter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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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 Icon
    어의없네..

    우리나라 국민소득 알기나 알고 말하는겐지..
    그렇다면 미국처럼 해볼까 ..전기,도시,가스,기계 등등 일명 기술이 들어가는 집약분야에 공임도 상승 왜냐 의료기술이나 공업기술이나 간단한건 다 똑같이 공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
    기계를 고치는건 싸보이고 사람을 고치는건 비싸보이는가 ㅎㅎ..
    그러면 당신들은 그만큼의 월급은 늘겠지만 지출도 늘어 나겠지??그러면 올릴 이유가 있을까..
    수가를 올리는거 보다 적절한 정부의 공기업화 운영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마는..
    일부 힘든 의사 많은거 알지만..그래도 의료분야에서 그정도 노동하고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 타분야에비해 흔치 않다..정작 기술계가 할 말을 의료계가 하니 어의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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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이것도 의사냐 ㅋㅋ

    댓글 보니 가관이구먼 이런눔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구 사람고치는 넘이냐 ㅎㅎ..
    너 병원 어디니.. 낮짝한번 보구 싶구먼..
    의사들의 특권의식 대단하구먼...뭐그리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보다 열심히 많이 한 사람도 비정규직에 생고생들 하고 있구먼..너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연봉 4천이상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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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하네..

    아니 그럼.. 전문의가 연봉 4000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들어가기 힘든 의대 공부해서 들어가고, 비싼 등록금 내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의대 6년 이상 다니고, 박봉에 주 1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을 5년 동안 한 사람이 4000만원 이하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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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보니

    전형적으로 자기할일 안하고 바라는 것만 많은 전형적인 kbs 들의 행태가 보이는군요. 의사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막말로 중 고등학교때부터 맨날 쳐놀고 나대든 인간들보다 놀거 덜 놀고 잠 덜자가며 공부해온 사람들이 왜 기타 인간들에게 욕을 먹는것이 당연한지요?? 그 노력의 댓가가 부당하는 식으로 매도 당하며 말입니다. 님은 남의 노력의 댓가가 부당하다고 하기 이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 비 정규직이 아니고 상당한 클래스에 오른 분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낯짝은 님같은 사람의 얼굴을 칭할떄 쓰는 말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요
    양심이란 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놀거 다놀고 자신보다 노력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적절한 대우에 관한 것은 싸그리 욕심이라고 칭하는.. 어차피 그런 인간들의 주장을 윗선에서 받아들이진 않을겁니다. 그렇게 자기발전에 힘써오지 않은 사람의 주장을 누가 믿어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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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pdoit

    나 또왓어. 다시 오니 리플을 달앗네.

    잠시 더 생각해 주세요 님이 고수민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어. 하지만 아니라면 당신의 의견은 그냥 추론이야. 이 글 다시 읽어 봐. 어디에도 그 수가가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내용만 포함한다"라고 써잇는 내용은 없어. 아예 공단이라는 글자조차 없는걸? 하지만 니 말을 들이대니 대충 글은 맞네. 니 말이 맞는거 같아.

    이 국어를 비난하는 이유는 한가지야.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라면 너말대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국어사전을 들이대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글이라는 거지. 내가 이런 글을 쓰면 국어사전 뜻대로 이야기 한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글을 읽으면서 너가 말한 글처럼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단어 명사의 뜻을 비유도 아니고 단순 국어 문맥상의 뜻을 너가 설명하듯 상상해야되?

    너가 그렇게 말한 의료보험수가체제에 관한 설명 여기엔 눈꼽만치도 없어. 본문 정독해봐도 그런 내용 따위는 없는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수가가 정부의 결정이 절대적이 됩니다. 딱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이 병원에 내는 돈도 정부가 결정해. 두개가 구분이 가? 이 내용만 보고?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국어사전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상상하고 추론해야되. 이런 글을 뭐라고 부르지? 맞어. 암호문. 저분은 우리에게 암호문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말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걸 구분하는것도 힘들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 저분은 우리보고 난독증이래. 뭐라고 답변해야되?

  7. Blog Icon
    DOC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퍼갈 수 없겠습니까? 아고라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8. Blog Icon
    슈퍼gp

    갑자기 우리나라 보험공단 운영비가 어떨지 궁금해 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의료보험비를 100원 냈을때..그중 몇%가 보험 공단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지..보험 공단 운영비중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매해 의료보험 비를 인상 하는것보다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도 이룰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또한가지 첨단화 되는 장비나 기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 입니다. 보험 공단에서는 인정 해주지 않지만 최신 장비나 소모성 기구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비용 처리 하게 하면 불법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가령..경운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안전 하고 누구나 현재 경운기를를 이용 하지만 소달구지 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비유가 적당한지...암튼..

  9. Blog Icon
    그냥

    짜장면집 주인은 할증 주방장은 리베이트 손님은 비급여

  10. Blog Icon
    그냥

    그래도 한국이 의료보험이 좋은 나라임은 확실함니다
    주방장 질도좋고 식기(장비) 어느나라도 이정도 구비 못합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요식업 협회(의료보험공단)의 인간 중심적인 의보행정이지요 무조건 가격싸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 되야지요 감기약정도는
    동네슈퍼에서도 또한 바카스음료정도는 아무데나 살수있게 해야지요 할증 리베이트 비급여도 정리해야지요 또한 국민들도 자기 소득에 적당한 의료보험비를 내야지요 잘사나 못사나 적게내고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려는 생각은 버려야죠

  11. Blog Icon
    일반

    ' 미국의 경우 분만료는 2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5만원 하는 입원비는 미국의 경우 하루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15만원, 미국의 경우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얼굴 한번 보면 초진 1만 5천 원 정도이고 미국에서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당신눈에는 미국의 의료 수가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자식낳는데 분만료만 250만원이면 돈없으면 아이도 못낳겠네요
    그리고 하루 입원비 250만원 ??? 정말 입이 벌어 지겠군요
    내시경받는데 200만원 초진 하는데 25만원 ? 정말 미친 나라군요
    정말 아프면 죽는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 미국의 의료 체계가 욕먹는게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미국의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

  12. Blog Icon
    일반

    ' 미국의 경우 분만료는 2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5만원 하는 입원비는 미국의 경우 하루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15만원, 미국의 경우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얼굴 한번 보면 초진 1만 5천 원 정도이고 미국에서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당신눈에는 미국의 의료 수가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자식낳는데 분만료만 250만원이면 돈없으면 아이도 못낳겠네요
    그리고 하루 입원비 250만원 ??? 정말 입이 벌어 지겠군요
    내시경받는데 200만원 초진 하는데 25만원 ? 정말 미친 나라군요
    정말 아프면 죽는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 미국의 의료 체계가 욕먹는게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미국의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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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참..

    동감입니다..의료계와 무관하게 살다가 의약분업 때 의사들이 폐업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이리저리 공부해 본 결과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혈병동,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같은 곳에서 한달에 1억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몇몇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살인적인 스케쥴로 매달려 있으면서 월급은 같은 경력의 간호사보다 못하니, 성형외과 같이 수가 적용이 안되는 곳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정작 의료의 본질인 생명을 다루는 곳에는 지원자가 미달이 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의술은 다른 나라에 종속되고, 세계적으로 성형외과 같은 곳이 특화된 기형적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겠지요.

    전공의 지원이 수가 비적용 분야에 집중되고 전통적으로 의료의 핵심인 부분에서 미달된다는 기사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읽지 못하고 무조건 의사 욕만 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강요하는 모습들도 문제이지만...근본적으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건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비난부터 해대는 사람들의 인식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치료비가 비싸지고 의료보험비가 비싸지는 것은 싫지만, 생명과 관련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살인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없다고 치료 못받으란 얘기냐..'라며 감정적으로 분노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돈없이 치료하며 희생을 강요당하라..'고 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 비싼 의료기기들, 그런 기구들의 비싼 유지비, 비싼 약값, 비싼 인건비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빌미로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착취' 그 자체인데 말이에요.

  14. Blog Icon
    김지우

    어느 경우든간에 적정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써비스를 이용한 다는 것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의사를 착취하는 사람의 의견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의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의사는 착취당해야 마땅한 동물입니까. 이 땅의 사회주의(진보주의)자들의 인식엔 이러한 문제점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사를 착취대상의 동물로 보는데 의사가 환자를 사람으로 보기를 원한다니... 참으로 웃기는 짬봉입니다. *** 이러한 식의 인식의 그늘엔 농업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농업은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고(휴경)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안 짓는다고 벌금을 물립니다. 즉,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를 잔득 물리고, 팔기 전엔 그 이름도 거창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농토를 처분하고 직업을 전환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농토를 못사게 정부가 나서서 훼방을 놉니다. 이러한 행동울 일반 국민들은 농업안보..라는 멋있는 말로 호도합니다. 한번 농업인은 영원한 농업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농업인을 농업안보라는 쇠사슬로 농토에 다리를 묶어놓는 것과 같으니 현재의 농업인은 농업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하면 아무리 농토가 많아도 결국 무일푼으로 시작하게 되니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사회의 구조에 의해 강요된 가난을 이고 살아가는 천민중에 천민입니다. 현재 농업이 되는 방법은 대단위 농경지를 기업형으로 경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농토는 잇으나마나 입니다. 씨앗값도 못 건지는 게 현제의 농업입니다. 여기다가 FTA..라는 것은 정부에서 강요한 쇠사슬에 매여 도망도 못가게 된 농업인의 머리를 오함마로 짓이기는 것입니다. 헌법에 직업선택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업인에겐 해당되지 않는 법입니다. 농업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오로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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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가 궁금했던거 풀렸네요~그래서 병원에서 비급여인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구나 하는 점도 물론... 정말 비급여부분을 사용해야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비급여부분 말고라도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할까 했던 점도 있었거든요...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한 그 값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삭감 되는게 많으니 그렇게라도 이윤을 남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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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우

    내가 축농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자주 갑니다. 살기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데 찾아가는 의사는 사울에서도 서쪽인 당산동에 있습니다. 이 멀리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의사가 전문의로서 실력을 인정하는것도 있고 내 코를 지난 10년간 고쳐준 의사이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코를 봐준지 4년째 이후에 이천으로 이사왔기 때문에 10년간 봐준 경력은 인전되기 어렵고.. 이쪽 동네라고 해서 실력있는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의사 찾아 수 백리 길"을 마다않는 것은 다른 의사들은 단지 이틀 사흘간의 처방밖에 안해주는데 서울 의사는 내가 그리도 멀리서 왔다는데에 감동?하여서 병이 가라앉을때 까지의 날자를 추정하여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약이 보약이 아니니 증세에 따라 끊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축농증이란게 이틀사흘간에 증세가 달라져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며 처방을 바꿔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꾸준히 꾸준히 이틀 사흘간의 처방전만 발행하는 것은 의료수가가 진료횟수대로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환자인 내 입장에서는 의사에게 한번 더 내는 돈 3000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병원에 가는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서울 갔다 오는 차비를 갖고 충분히 동네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의사를 착취하지 맙시다......... 착취 ........ 착취 ........ 착취 ........ 착취 ....... 남에 피 빨아 먹는 겁니다..............드라큐라.............아시겠습니까. ............... 여러분들~~ 드라큐라는 살지도 말란 말이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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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농증

    저도 비슷한 증상인데, 진료는 조금 다르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치료 받고 있는데, 의사분께 제 사정을 이야기 합니다, 직장 생활도 있고, 자주 병원 다니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보름분 정도 처방해 주십니다.

    먼 곳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처럼 가까운 의원에서 본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의학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까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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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렵다는 놈들이 진료시간 늘리는 거(일 더하는 것)는 못 하겠냐?
    진짜 어려우면 365일 24시간 병원오픈해,,,그러고도 어렵다면 믿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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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세요..

    진짜 병원 힘들어서 365일 진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면.. 근데.. 그건 원장 생각이고.. 직원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일하면.. 365일 진료한다고 환자가 그 많큼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가로 구해야 하는 직원 인건비와 전기비 건지기 힘든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려면 의사 한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3명은 되야 하는데.. 의사 혼자 벌어먹기도 힘든 병원에 의사 3명 인건비를 어떻게 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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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또라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 맨날 못산다고 남에게 욕만 해대고 ... ㅉㅉ ___
    줄타기 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은 다음에야 줄타기가 위험한줄 알겠니 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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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민 선생님께

    얼마전에 글을 올리고는 또다시 쓰게 되는군요.

    사실 개념없이 달린 악플을 보게 될것 같아 안들어오려다가 그래도 좋은 글을 한번더 접하려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정말 수준이하의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에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글에는 좋은 댓글들이 참으로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1년쯤 전인가, 어떤 곳에 글을 올렸었는데 하루동안 올라는 2백여개의 댓글들 중에 90% 이상이 그냥 욕만하는 글들이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미국에서의 의료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부러운 면은 국민적인 호응과 공감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과 일가 어르신들 가족들이 있는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으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한국정부에게 볼모로 잡혀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참 괴롭고 이런생각까지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도 슬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좀 좋은 환경이 오겠지요. ^^;

    쓸쓸한 마음에 한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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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힘내셔요.

  23. 너무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일단 글을 퍼갔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하는데 지금 너무 리플이 난무해서 안쓰신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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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좋은 글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네이버 블로그로 가져가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healthlog.kr/190

    네이버 블로그에는 좋은 글로 안내하는 링크를 남기시거나, 의견을 포스트하신 뒤 트랙백을 전송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블로그 주인장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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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iney

    미국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보험사와 의사가 매우매우 건강하다.(재정적으로)
    서유럽의 장점은 환자가 건강하다.
    둘 다 살리려면, 뭐 상위 계층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일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내도록 각종 규제를 가한다.
    수가는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면서 중요한 과를 중점으로 적정선으로 올리되
    환자의 부담은 지금과 같거나 더 낮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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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솜씨에 감탄+몰랐던 사실이나 색다른 관점, 중국집을 통한 적절한 비유까지, 좋은 글이었습니다.

    다만 한두가지 짚고 넘어갈 면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의료수가에 대한 비현실성 지적에 대한 의문점.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점에 사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벌거나 확장을 많이 하는 중국집으로는 님이 언급하신 대형 중국집 뿐 아니라 일반중국집 내지는 개인병원에서 성장한 규모의 중국집도 성공한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님 주장의 근거로 개인병원의 몰락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의 원인을 단지 의료수가의 비현실성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개인병원 몰락의 가장 큰원인으로 경영상의 문제, 과도한 경쟁, 무리한 초기 투자로 인한 자멸 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의사 직업이 철밥통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의사로 밥 벌어먹기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보단 훨씬 나은 조건이라 봅니다.
    물론 10년에 걸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도높은 수업과 수련 과정의 정당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도 로스쿨 체제로 들어서면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한 세상에, 딸랑 10년 공부로 평생을 벌어먹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로서의 실력뿐 아니라 개인병원을 내는 경우 경영학적 마인드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치과 성형외과등 일부 과목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

    말그대로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인기 비인기학과로 나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분야는 미용을 위해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기에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보수가와 관련이 거의 없는 분야죠. 하지만 이런 분야의 의사의 수익은 엄청납니다. (탈세도 적지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화되었을 때, 저는 일부 과목에 한정되는 바가지 시술비용이 의료분야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수준의 시술 비용을 청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생명을 담보로하는 중차대한 수술의 경우(그동안 대형 자장면집의 행태를 미루어볼 떄) 불합리하게 억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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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영단어 공부를 꽤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영어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공이 의학이라서 원서를 볼 일도 많을 것이었으므로 나의 든든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에 잘 되어 줄 것..

국어실력없이 영어실력도 길러질 수 없다?

어제는 한동안 잠시 멈추었던 영어공부를 할 목적으로도움이 될 만한 영어책이 없을까하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는데 선생님의 책이 눈에 확 띄어..꼼꼼히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터군요. 기존의 다..

간헐적 단식 시 해야 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간헐적 단식법과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적게 먹는 생활 습관을 삶 속에 정착시키는 다이어트 법은 흔한 것이 아니었기에 요즘 각광을 ..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감량이 성공하기 쉬운 이유

일단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글의 제목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거나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도 아니고 ‘실..

간헐적 단식으로 몸짱이 될 수 없는 이유

얼마 전에 SBS 스페셜을 통해 소개된 간헐적 단식이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고, 관련 책들도 잘 팔리고 있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군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여 몸짱이 되었다고 ..

엔진오일 얼마나 자주 갈아야 할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우 르망을 십여 년을 탔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주기에 대해서 꽤 상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엔진 오일 교환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뭘 교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카센터..

YF 소나타의 저절로 움직이는 핸들 이야기(동영상 포함)

현대 자동차의 독과점을 이용한 국내 소비자 홀대정책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현대차를 타든 타지 않든 현대를 싫어하는 국내 소비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데 소비자들이 이런 정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

현대 소나타 3등에 미국인들 뿔난 이유

지난 달부터 현대가 미국 시장에 신형인 YF 소나타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 언론에서는 엠바고가 풀리면서 2월 22일자로 각종 자동차 잡지와 웹사이트에 현대 소나타 시승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훨씬 전인 작년 12..

너무 비슷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는 옛날에 한 산 중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뒤 산에는 원숭이가 많았는데..

한국 음식이 도대체 뭐라고

제가 꽤 오래 전에 이미 지금은 뉴욕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블로그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지금도 뉴욕에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전화나 이메일을 종종 받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제 블로그를 구석구석 꼼..

미국 사람들의 삼성에 대한 생각은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신 분이라면 느꼈을 수도 있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외국의 도로를 거닐다가 한국산 자동차를 보거나 한국의 상품 광고를 보면 느껴지는 자부심 말입니다. 지금은 약간 무덤덤해졌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좋은..

아이폰 5를 한 달 써보니

오늘 뉴스를 보니 한국이 아이폰 5의 3차 출시국 명단에서 빠져서 11월 2일 출시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관계로 일찌감치 아이폰 5를 살 수 있었던 제가 운이 좋은 것인가 생각도 했지만 사실 이번 아..

싸이의 전세계 아이튠스 차트 성적 모음

싸이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저처럼 대중가요를 안 들어본지 오래 된 사람도 잘 알 정도면 꽤 유행이 되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아이튠스 차트를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동남아에 국한되었..

리먼 사태 때 미국과 지금 한국의 다른 점

부동산 붕괴 직전의 미국과 현재 한국의 공통점은 전 글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다른 점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점의 첫 번째는 LTV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믿는 구석인 듯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LTV(loan..

리먼 사태 때 미국과 지금 한국의 공통점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쉽게 대출을 받게 만듦으로써 부동산의 거품을 일으켰다. 나는 이런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올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대비..

뉴욕의사의 건강백신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뉴욕의사의 건강백신> 발간 기념으로 실시한 독자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호 az******30@gmail.com 위*돔 s****9@gmail.com 송*현 fl***x@daum.net..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 당첨자 발표입니다.

드디어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를 드립니다. 블로그 독자 selfma****@naver.com susanp****@hotmail.com o..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 출간 이벤트

전에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제가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출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뉴욕의사의 스토리 영단어>라는 책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영어의 고수들께서 수많은 영단어 책을 낸 바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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