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모르는 미국에 무르익는 혁명의 기운

“미국은 현재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힘의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1.     한국의 친북좌파

2.     한국의 수구꼴통

3.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4.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

 

대개 1번 아니면 3번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의 비밀 감옥에서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아무래도 1번 아니면 3번이겠지만 설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1번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3번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거의 1번으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

 

“만약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억누르는 상황이 오면, 그 자체가 혁명을 정당화할 수 있다.”

 

말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북좌파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나 하고 거의 결론을 내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위에 선택 사항 중에 위에 나온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한국의 수구꼴통보다 더 꼴통인 4번의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국 언론을 통해 비친 미국의 정치를 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생각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나왔던 말들은 모두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이고 그 위에 세 문장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관한 이야기들은 현재 미국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2008년 미국 대선 후보중의 하나였던 론 폴의 말입니다.

친북좌파가 아닌 반전주의자?
 

론 폴은 우리나라 보수언론이나 보수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친북좌파임에 분명합니다. 혁명을 운운했던 링컨 대통령의 말은 옛날 사람 말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존하는 미국의 정치인이 과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더욱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공화당의 모습은 소위 네오콘이라고 해서 부시 전 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 같이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적 전략을 내세우는 호전적인 집단이니까요.

그런데 친북좌파나 할만한 말을 하고 다니는 론 폴 의원이 2008년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역대 공화당 후보 중에 현직 군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집한 기록을 세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강기갑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는데 군인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얻었다는 식으로 비유를 할만한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론 폴 의원은 그냥 과격한 말만 일삼는 혈기왕성한 초선의원 정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 나이 75세의 원로급 국회의원인데 부시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텍사스에서 하원의원으로 무려 11선을 한 의원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는 2년) 그의 입장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생활 중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초지일관의 사람인데 자신이 속한 공화당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별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도 언론의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다가 결국 중도사퇴하기는 했지만 이 때 각종 TV 토론회 등에 가끔이나마 모습이 보여지면서 독특한 그의 주장은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나갔고 결국 수많은 열렬한 지지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 가장 검색이 많았던 정치인이었고, 유튜브에도 그와 관련한 동영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내내 상위를 달렸고 현재까지도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에서 전쟁에 관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그는 그냥 단순한 반전주의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고 심지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했던 입장에서 물러서서 이제는 미군의 주둔을 불가피하다고 미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말만 하는 사람과 실천에 옮길 용기를 가진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론 폴 의원이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느냐는 그의 지난 32년 동안의 주장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의 꿈
 

그런데 이런 그의 반전주의 철학을 보면 그냥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다는 단순한 이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주장의 저변에는 ‘작은 정부’라는 공화당 전통의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미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두 단어라면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럽인들은 정부와 귀족의 지배 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을 받으면서 대신 보호를 받았지만 이미 서열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의 부의 창출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부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왔고 이런 가치를 정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개인의 경쟁에서 반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역할이 있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개인에게 이런 저런 규제를 가하고 대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신대륙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에서는 일상화가 되었듯이 정부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서 부의 재분배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고, 세계의 시류가 그렇듯이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생활에 이런 저런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미국의 현대사에서 수 많은 예가 있듯이 정부가 직접적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전쟁도 아닌데 외국에 파병하여 남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체재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전통의 미덕은 더욱 빛을 발하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가치들이 점점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조직은 일단 커지면 줄어들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데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각지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고, 이 후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한국과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은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을 정부 주도로 만들게 되었고, 국민 복지라는 명분하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보장 프로그램들을 연달아서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말은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다 하는 말이지만 현대의 미국 정부 체제에서 이런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누구도 구체적인 실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고전적인 개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말은 누구나 하지만 가장 파이가 큰 국방 예산이나 복지 예산을 정치 자금과 대중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정치인
 

하지만 론 폴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정치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의 웹사이트를 보니까 세금을 올리는 모든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미국 정부의 적자 재정에 반대해 왔고, 정부기구 확대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법안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초법적인 구금과 수사를 용인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법안에 반대했고, 개인의 자유를 제안한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키리크스 창설자 줄리앙 어샌지를 옹호하는 국회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라크전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도 반대를 했고 파견된 군대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론 폴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두둑한 연금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미 대선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가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진행자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잠재적 적대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군사력은 자기 방어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량국가의 독재자나 할 만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직 9/11 테러의 분노가 식지 않은 미국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은 수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야유도 받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런 소신과 용기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을 텐데 일단 그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금씩 주류언론과 공화당 내,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를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었습니다. 론 폴 의원이 2010년 2월 CPAC라는 젊은 보수층의 토론회에서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하는 기염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2012년 대선 가상 여론조사에서 론 폴 의원이 오바마 현 대통령과 대결 시 41%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의 42%를 바짝 추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CPAC에서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하면서 공화당내 이단아로만 불리던 그가 점차 대중과 당 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주장은 그가 대중적인 지지가 별로 없을 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뒤늦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혹시 그가 대선에 다시 한번 나서서 혹시 오바마 대통령을 꺾기라도 한다면 미국과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일단 공화당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대통령 되기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들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의 주장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반전주의가 미국이 처한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론 폴이 집권하면 생길지 모르는 일들
 

어쨌거나 그가 집권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연방준비제도를 폐기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는 ‘연준을 폐지하라’(End the Fed)라는 책을 쓸 정도로 반 연준 주의자입니다. 그는 돈의 가치는 미국 헌법에 정해진 대로 금과 은과 같은 실물과 연동되어 있어야지 중앙은행이 종이만 가져다가 마음대로 윤전기로 찍어내어서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달러의 가치는 1913년 이후로 95%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작년 2차 양적완화 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과 주택 시장은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양적완화는 월가의 큰 손들만 도와주었지 경제 파탄으로 고통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그의 비판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을 폐지한 후 화폐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되 1971년에 폐기된 금본위제로를 돌아감로써 강한 달러를 만들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이션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화가 금에 의해 뒷받침이 되게 된다면 한국의 통화는 한국의 원화를 뒷받침하는 실물이 없는 종이 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러에 비해서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겪을 것이고 명목상의 국민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수입물가가 비싸지는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대기업들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고용 측면에의 기여는 별로 오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한국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한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외 불간섭주의에 따라서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기조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할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군비를 큰 폭으로 확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런 미국의 정통 보수의 등장에 한국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경우 반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지만 미국의 대폭적인 복지 예산 삭감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보수진영에서는 주한, 주일미국 철수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칠것이지만 미국의 대폭적인 감세와 금본위제 복귀를 통한 강달러의 실현, 복지에서 성장으로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이 미쳐지기를 은근히 바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일단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연방소득세를 폐지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헌법에서도 개인이 장사나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 혹은 은행 이자나 자본 투자로 인한 소득 등에는 과세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번 돈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는 현행 미 국세청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개인의 소득은 개인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서 생산활동에 대한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정부가 부담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보험 제도나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민간 부분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제 정세적으로 올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아랍권 등 미국에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과의 화해의 가능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이 철수하고 나면 당장은 독재 왕정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반미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세력도 미국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굳이 미국과 싸울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미감정도 많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맡아온 미국의 부재가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의 해외 확장의 호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이나 종교 분쟁으로 인한 대학살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론 폴 의원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그의 인기가 치솟고 있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팬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미국에서 연준을 개혁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예외 없이 총탄을 맞았다는 음모론도 있듯이 금융계 기득권 층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미국의 주요 2차 산업인 군수 산업계도 크게 반발을 할 것이며, 밥그릇을 놓치게 될 미국의 공무원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엘리트들이 그와 같은 헌법 원리 주의자가 미국 정치의 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당한 방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의 2008년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론 폴 혁명>입니다. 그의 정책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실제 일어날 것인가는 지켜볼 일입니다.